남원시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2016년  9월  6일

총  무  위  원  회

1. 심사경과

○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6. 8. 24. 남원시장 제출

○ 회  부  일  자 : 2016. 8. 24.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 회부

○ 상정 및 의결일자 : 2016. 9. 6. 제209회 남원시의회 임시회

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상정 의결

2. 개정이유

예술회관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대관허가에 대한 제한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정하여 예술회관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가. 사용허가 및 신청 조항변경(안 제2조)

나. 사용시간 계산의 시작 및 종료시점 명시 추가(안 제4조제4항)

다. 휴관 조항 추가 (안 제5조)

라. 허가 제한조항 추가 (안 제6조제3호)

마. 허가 취소조항 추가 (안 제7조제5호)

바. 사용료 감면 조건 중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조항 삭제 (안 제8조제1항제6호)

사. 사용료 반환조항 변경(안 제10조제2호, 제3호, 제4호)

아. 입장권의 검인 및 관리조항 삭제(안 제14조)

자. 사용료 변경 (안 별표)

차. 그 밖에 문구를 “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”에 따라 수정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나. 그 밖의 사항

1) 입법예고

- 기  간 : 2016. 6 .  2. ～ 2016. 6. 23.(20일간)

- 결  과 :  의견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해당 없음

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 완료

5.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불명확한 내용을 보완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사용료 와 부대시설이용료를 인상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

○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,

○ 연간 지출되는 예술회관의 운영비에 비해 수입은 미비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6. 심사결과

○ 원안가결